지난 7월부터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벌여왔다. 불과 4개월만에 명신대(4년제 대학)와 성화대(전문대학)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 향상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부실대학’들의 ‘서바이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학자금 대출제한(17개) 및 재정지원 신청 제한(43개) 대학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 중 2년 연속으로 대학이 바로 다음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수 월급으로 13만원 주기도=명신대와 성화대는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심각한 부정ㆍ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심지어 성화대는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지난 9월 6일 시정 요구를 하고 9∼10월 2차례에 걸쳐 학교 폐쇄 경고(계고) 조치를 했지만 두 대학은 대다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퇴출 조치’됐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62조가 근거 법조항이다.

명신대는 지난 4월 종합감사에서 ▷설립 인가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및 임의 사용 ▷수업일수 미달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교원 수업 관리ㆍ시간제 등록생 운영 부적정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이에 교과부가 학점 취소, 횡령액 회수 등을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17건의 요구사항 중 5건만 이행했다. 학점 취소 대상자 2만2794명 중 2만530명의 학점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횡령액 40억원 중 97.5%(39억)를 회수하지 않았다.

성화대도 마찬가지였다. 6∼7월 특별감사 결과 부정ㆍ비리가 20건 적발돼 시정 요구와 2차례 폐쇄 계고 처분이 내려졌지만 학교 측은 불과 1건만 이행했다. ▷설립자의 교비 65억원 횡령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2006년 감사 처분ㆍ지난해 조사 처분 미이행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10~11월 현지조사에서도 명신대의 경우 수강 대상인원 중 27.5%(495명)의 학생만이 수업에 참석했으며 수업 미실시 과목은 106개 중 36%(35개)에 달했다. 성화대의 경우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재학생의 약 15%선인 300명에 불과하고 실제 수업도 20% 미만이었다. 또 수업진행 예정인 과목 중 12~17%만 수업을 하고 있었다.

▶12월 중순 학교폐쇄 명령=교과부는 두 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명령 예고 → 청문(11∼12월 초순) → 학교폐쇄 명령(12월 중순) 및 2012학년도 정시 학생모집 정지 → 법인 해산 검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존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두 학교의 재적생이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학교 측의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은 불허할 계획이다. 이미 합격한 명신대의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30명)는 타 대학의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명신대 재적생은 경찰학과 등 7개 학과 537명이며 인근 대학은 전남ㆍ광주 지역에 동신대 등 7개교가 있다. 성화대의 재적생(2762명)은 항공정비과 등 31개과 2천762명이며 인근 전문대는 전남ㆍ광주 지역의 동아인재대학 등 14개교가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학교 재학생의 학점이나 졸업요건은 가능한한 인정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동일ㆍ유사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라면 이 같은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이들 대학에서) 받았던 장학금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명신대의 경우 교과부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명신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충실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고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은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의신청을 받아 소명 기회를 줬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충분한 실태조사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두 대학의 폐쇄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학 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3년 만이다. 역대 퇴출대학 수는 4개로 늘게 된다.

▶“다음 퇴출대학은?” 대학가 ‘긴장 모드’=대학가의 관심은 다음 퇴출 대상이 어느 대학이 될 것인가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학사운영의 충실성 등을 대학 평가의 주된 요소로 삼고 있는 만큼 교과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17개) 및 재정지원 신청 제한 (43개) 대학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명신대와 성화대도 부실 정도가 심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17개 대학 중 최소대출 그룹에 포함됐었다. 이 중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대학 3곳(건동대, 루터대, 선교청대), 전문대학 4곳(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 7개 대학을 비롯한 대출제한 대학이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퇴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체 재정투자 확충, 입학정원 감축, 교수 충원, 충실한 학사운영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윤ㆍ박병국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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