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3000억원 가량 증액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5일 우선적으로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현재 약 2조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약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은 박 시장이 후보 시절 “모든 시민이 일정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마련하기 위해 내건 핵심공약 사항이다.

박 시장은 이날 시민생활최저기준선에 대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은 농촌과 지방 등을 다 포함해 획일적”이라며 “대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추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용역비 3억원을 투입해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OECD 기준인 차상위계층 13.7%에 맞추려면 1050만명의 서울시민 중 빈곤층은 약 145만명 정도로 분류된다.

현재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7000명. 이들에게 드는 복지 예산은 매년 1조2000억원인데 서울시는 매년 30만명 가량이 신청해 10만명 정도가 탈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앞으로 25만명으로 늘리면 최대 3000억원 가량이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내년 기초생활수급권자를 5만여명 늘리고, 그 다음으로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추가로 늘려 서울시민 중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시 관계자는 “단순한 기초생활 보장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나 문화공유 등 시장의 ‘복지 유토피아’적 철학에 맞춰 여성가족, 주택정책, 교육협력 부서의 예산을 모두 복지예산으로 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5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교육협력과, 맑은환경본부의 보고를 우선적으로 받았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무원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코디네이터가 돼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 1000개를 만든다고 하면 공무원이 10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1000개를 만드는 사람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시간은 예정보다 길어져 차후 예정됐던 부서의 절반 이상이 보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