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대치 중인 야권에 대해 “ISD가 미국에 유리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행동은 선진인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ISD와 관련,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할 때는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라며 “투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양 당사자국의 법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혼란이나 불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해결전문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ISD”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 2700여 투자관련 국제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고, 우리도 이미 80여개 국가와의 투자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미국에 편향되었다는 주장도 국제중재제도 운영실태와 미국의 승소율 등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ISD와 관련한 야권의 주장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여야 대치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