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박원순 시장의 선거공약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182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대학의 반값등록금 이슈를 재점화시킬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내년 예산안을 편성 중인 서울시는 시립대 반값등록금 안을 핵심 추진사항으로 분류한 상태여서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한학기 등록금으로 238만원 가량을 냈던 시립대 학생들은 내년부터 한 학기에 119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 당시 2013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번 예산안이 반영되면 공약 실현이 1년 앞당겨진다.

실제로 내년 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 반값등록금 논쟁이 다시 정국 현안의 핵심 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3년여가 되도록 실현되지 않아 올해 초 이미 대학생들 사이에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 2일 20대와의 대화에 나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현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공약해놓고 결국 5% 인하 대안을 제시한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며 집중 난타를 당했다. 이날 홍 대표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잘못된 공약”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시립대는 일반예산 648억8000만원에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182억 원을 포함해 총 830억8000만 원을 2012년도 확정예산으로 신청했다. 182억원은 최근 3년간 시립대 평균 등록률(93%)을 기준으로 재학생 수에 2011년도 등록금 반액을 곱해 얻었다.

올해 4월 기준 시립대 학생은 총 1만2670명으로 재학생 8343명에 휴학생은 4327명이다.

시립대는 내년 1학기에 등록할 재학생을 8000명 수준으로 보고 액수를 산출했다.

올해 장학금 수혜율이 57.9%였고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이 137만7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립대 학부생 절반 가까이는 1년 등록금이 10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부터 박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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