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 감점해 최하위로 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감점한 A초등학교 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까지 A 초등학교에 근무한 B(32ㆍ여)씨는 2010년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 학교는 교원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 항목인 휴가 일수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해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인 B등급을 매겼고 이에 대해 동료 교사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실제 근무 일수를 반영해 차등지급하는 예시가 있었고 대부분 학교가 휴가 일수를 지급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직원 90% 이상이 휴가일수 반영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산전후 휴가제는 산모와 태아(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려는 제도로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도 산전후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산전후 휴가를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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