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협상이 이익 균형을 깨뜨려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편 농가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피해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민노당은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비난과 공격도 피하지 않겠다”며 “설사 강행 처리한다 해도 민노당과 진보 개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 (한미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비준한 처리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기존 무역조정지원법과 농어업인 지원법 모두 실질적 피해 구제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두 법 모두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지로 피해보전을 받을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FTA로 인한 피해주제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가 반대편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의원들을 488차례나 만나며 설득했던 한덕수 주미대사의 예를 들며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가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반대세력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압박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하며 야당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향후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정 속에서 정당한 ISD 규정 삽입을 통해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양국의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는 발효시기만 지연시켜 결국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당을 떠나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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