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후속대책 양보하고 野 비준안 처리 묵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막판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재재협상’ 주장을 거둬드리는 대신, 통상절차법 등 야당의 보완대책 주장 상당수를 여당이 수용하는 방식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황우여ㆍ김진표 여야 원내대표와 강기갑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준안 반대 보다는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였다.

토론은 한미FTA 후속 대책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통상절차법 재정과 적용 시점 문제로 시작됐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쇠고기 파동 후속 조치로 이 법의 재정을 약속했으면서도, 아직도 안되고 있다”면서 이번 한미FTA부터 통상절차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한미FTA 비준 전 일부 조항 수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측 대표로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이 활발한 30여 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조약 절차법을 가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며 신중한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현행 헌법을 보면 외국과 조약 체결은 행정부가, 비준은 국회가 하도록 나눠져 있다”며 통상절차법의 헌법 정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야간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비준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했다. 토론에 앞서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보완 대책 마련을 전재로 재재협상론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부대표는 “정부가 메모렌덤 또는 사이드 레터 같은 실무 차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차후 재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법과 통상조약 충돌 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선언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도 통상 특별법 재정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재협상에 준 하는 보완 대책이 마련된다면 비준안 처리를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 여당에서는 정기국회 막판, 주고받기 식 타협 가능성을 점쳤다. 김선태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도 FTA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줄다리기를 거쳐 상호 양보와 협상을 통해 연내 처리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과 연계해 여야 주고 받기 식의 극적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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