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건립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한다면 그 처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 경우 아들 시형 씨가 구입한 토지의 처리 방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일단 구입한 땅을 제3자에게 곧바로 되파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거래와 다를 바 없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물면 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언제 팔릴지를 알 수 없는 데다 가격도 문제다. 산 가격보다 싸게 팔 수는 없고, 비싸게 팔아도 문제가 된다. 같은 가격으로 팔더라도 제3자 위탁거래라는 또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다. 남의 이름으로 그냥 사고파는 형식만 취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아들 시형 씨가 정부에 토지 지분을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아무 보상 없이 기부하는 것이다.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정부는 무상으로 토지 지분을 물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큰 돈을 빌려 땅을 산 시형 씨는 채무만 남게 된다. 역시 선택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아들 시형 씨가 구입한 토지를 정부에서 되사주는 방법이다. 11억2000만원의 땅 구입비 그대로 정부에서 되사주게 될 경우 투기 의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별도의 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들 시형 씨는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고, 정부는 부동산 취득 시의 취ㆍ등록세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명의만 아들 시형 씨에게서 정부로 이전되는 셈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