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유권자 매수 등을 저질러 입건된 선거사범이 10일 현재 9명에 달하며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재ㆍ보궐선거를 대비해 주요 선거구 관할 전국 14개 지검ㆍ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선거사범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9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자가 4명,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는 4명, 기초의원 선거 관련자는 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엔 지지표 양도ㆍ양수를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기로 약속, 매수행위를 한 후보예정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재ㆍ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공안부장들은 이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이 포함된 선거당일의 선거운동 발송행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ㆍ불법선전 유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선거일 당일에 단순한 투표 독려를 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사가 표시된 투표참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도 불법선전에 해당돼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재ㆍ보궐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사범, 거짓말선거 사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3대 중점 범죄를 집중단속해 적발되면 소속 정당, 신분과 지위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재ㆍ보궐 선거는 42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며 23개 선거구는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돼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며, 나머지 19개 선거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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