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러 이슈들이 올해도 국감장에서 논란이 됐지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다른 해와 비교해 볼 때 충실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야의 질타는 예년 국감에 못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6ㆍ7일 양일간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기획재정부의 낙관적인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년 간 경제성적표를 제시하며 “‘7ㆍ4ㆍ7 정책’은 실패했고 재정건전성이 파탄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MB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서민 경제는 더욱 악화됐으며 국가 채무도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경제성적표의 낙제 원인을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낙수경제론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서민ㆍ중산층 고용에 기반한 상향식 경제성장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MB정부가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악화된 재정상황을 눈가림하기 위해 현실성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기정부에서 이뤄질지 확실치 않은 공기업 지분 매각 수익을 10조원 씩이나 책정해 이를 무리하게 세수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역시 정부의 무리한 균형재정 맞추기를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연기하다 갑자기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며 “기재부가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축사 때 밝힌 균형재정의 임기 내 달성이라는 발언에 성급하게 목표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향후 경제 성장률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기재부만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4%중반으로 잡고 있다”며 “경제성장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세수 전망은 오히려 호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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