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의 효율성이 당초 기대와 달리 인력과 인건비를 모두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징수통합의 기대효과와 관련해 2009년 6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200명의 인원절감과 그에 따른 616억원의 인건비 절감 등 비용절감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을 2달 앞둔 지난해 11월 2일자 보도자료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인력은 521명, 인건비는 267억원의 절감효과를 예상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인력과 인건비 모두 57%나 줄여서 발표했다.

그런데 징수통합에 따른 조직ㆍ인력 설계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와 공단이 수정해 발표한 521명의 인력절감 효과도 사실은 복합민원 처리인력과 근로복지공단의 신규업무 인력을 인위적으로 빼고 계산하여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징수통합으로 인해 자격, 부과, 징수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각 공단간 상호 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이 건보공단 11명이며, 연금공단 35명, 근로복지공단 16명 등 총 162명이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징수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산정대상과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신규업무가 발생함으로써 적용에 397명, 부과에 163명 등 총 560명의 신규인력이 늘어났다.

결국 복합민원 처리인력 162명과 근로복지공단의 신규업무 인력 560명을 제대로 반영하여 계산한다면, 징수통합으로 인원이 521명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1명이 늘어난 것이고, 인건비 기준으로도 267억이 절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3억원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 MB정부 선진화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면서 밀어붙였던 정책이 당초 주장했던 성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인력과 인건비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결과적으로 징수통합은 실패한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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