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감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래 연간 재심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7년 21건이었던 재심청구 접수건수는 2008년 58건, 지난해 4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 현재 22건으로 집계됐다. 또 재심 청구를 감사원이 수용한 인용율을 보면 2007년 16.7%에서 2008년 67.7%, 2010년 70%, 올 상반기 78.8%로 큰 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의원은 “재심 청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피감기관들이 보기에 불합리하거나 순응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인용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감사에 문제가 많았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감사원은 전문성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직원들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총 처분건수 대비 인용율은 감소추세에 있어 감사내용이 부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내린 변상판정 액수의 약 82%에 해당하는 229억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변상판정 금액은 총 280억원(66건)으로 이 중 집행이 완료돼 회수한 금액은 5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율이 100%를 보였으나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집행율은 각각 18.8%와 42.1%에 그쳤다.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은 기관 중 현재까지 미회수 변상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상금액이 103억원에 달했다.

이두아 의원은 “감사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변상판정액의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