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자주 재원을 15조원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경제성장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규모가 2009년 기준 약 30조원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자주재원 규모가 15조원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주재원 확대는 지방소득세와 소비과세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외수입 확대나 추가 세원발굴은 지역주민 비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수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재정준칙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구역을 통폐합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한편 복지 정책에서 지방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03년 56.3%에서 2011년 51.9%로 떨어지는 등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는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2003년 23.3%에서 2009년 21.5%로 떨어졌는데 국고보조 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지출 중에 지방의 몫이 같은 기간 45.1%에서 53.6%로 뛰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제 개선을 위해 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관광지가 있는 지역 등은 거주지가 아닌 최종 소비지가 반영되도록 과세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0년 78대 22에서 74대 26으로 개선되고 지방 재정자립도도 2011년 51.9%에서 2016년 55.8%로 확대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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