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08~2010년) 검찰의 공무원 직무범죄 처리건수는 59%늘었지만 기소율은 연평균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위 소속 노철래 위원(미래희망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2010년) 검찰의 공무원직무범죄 처리현황은 2008년 6307명에서 2010년 1만40명으로 3년만에 59%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 기소율은 연평균 7.1%였다.

특히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원직무범죄 처리건수가 같은기간 각각 345%,120% 급증했지만 기소율은 4%,2.5%로 전국 지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범죄의 기소율(47%)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노철래 위원은 “두 지검의 공무원 직무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매우 비대칭적으로 적다”면서 “공무원 범죄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주는 상실감이 매우 크고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외로 매우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