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8년간 성장을 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국가 브랜드’임을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의 경제도시를 향한 인천경제자유구역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대한 관심은 물론 재정적 뒷받침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했다.이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송도ㆍ영종ㆍ청라 등을 중심으로 한 지난 8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성과 등의 과업을 이어가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다. 취임 1년여 동안 이 청장이 바라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들어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지구에 첫 번째 글로벌 중국기업이 입주한다.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취임 후 지난 1년여 동안 노력끝에 인천경제자우구역내 입주하는 최초의 글로벌 다국적 중국기업인 CNPV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CNPV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15개국 12개 판매법인을 갖고 있으며,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 태양광 전지분야 에너지 효율 2위 및 세계 6위권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내 대표적인 태양광 전지 회사입니다.
따라서 CNPV는 송도지구에 ‘태양전지 연구 및 제조시설’을 건립하게 되며 올해말 착공 예정인 약 1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 성공을 통해 향후 추가적으로 약 2억 달러 규모의 2ㆍ3단계 사업 확장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CNPV의 투자 결정으로 그동안 미국과 유럽 지역에 편중되었던 외국기업 유치를 다각화했으며, 향후 중국 내 유수기업의 투자유치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세계적으로 특화된 복합관광레저시티로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개발이 더딥니다.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영종지구는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과 천혜의 자연환경 및 지정학적 위치를 갖춘 지역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거대 시장인 중국 관광객 유치의 최적지이죠. 따라서 세계적으로 특화된 복합관광레저시티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곳입니다.
특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비즈니스 석학인 존 카사르다와 그렉 린지가 함께 쓴 책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 - 곧 다가올 삶의 방식’에서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인프라가 형성되고 개발되는 ‘공항도시’가 미래의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은 세계적 도시가 될 잠재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용유ㆍ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미단시티 조성 사업 등을 추진중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종지구 관광사업의 획기적 진작을 위해 ‘영종도 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특단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영종지구 무비자 시행, 카지노 허가 조건 완화 등이 해결되면 영종은 ‘인천속의 영종’이 아니라 ‘세계속의 영종’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무게중심을 서비스 산업에 두겠다는 구상이던데.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첨단연구ㆍ제조 기능 만으론 어렵습니다. 결국 고용이나 유동인구 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전폭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IT나 BT 등의 첨단산업은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만큼 고용창출에선 큰 효과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면 병원과 주변지역에서만 1만여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영종에 유치하려는 카지노 건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오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대적인 수변공간 정비구상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8월 지정 이후 첨단산업 분야에 성과가 집중됐습니다.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지식정보산업단지 등 ITㆍBT를 비롯한 첨단산업 연구소와 제조공장 설립, 운영이 주를 이뤘죠. 반면 금융이나 관광ㆍ레저, 의료 등의 분야에선 아직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를 보면 대부분 서비스업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도나 영종, 청라도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갈 생각입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국내 앵커기업 입주 규제, 외국의료기관 운영법 미비, 조세 인센티브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초 취지인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전략으로서의 선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파급효과를 타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상하이 푸동, 텐진, 선전 등 3대 특구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건의 사항이 있다면.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완화가 절실하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 규제 및 공장총량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는 공장 신증설이 불가, 국내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의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및 자격완화(영리법인 허용),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 송금이 허용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용창출, 성장 잠재력 확보 등 기업의 기여도에 따른 현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비조세적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임대를 선호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비용의 국비 지원 확대, 투자유치 용지 매입에 대한 국비지원 등이 절실하죠. 이와 관련해 현재 청라지구 ‘BIT-PORT’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계획중이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FDI 실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소에 강조한다고 들었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FDI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국내 기업 주식 취득이며 특정한 장기 차관 및 일정한 조건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FDI 유치 목적은 선진기술 도입, 고용 증진, 선진 Management Skill 등인데, FDI 유치 실적을 경제자유구역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유치 목적과는 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부적절한 참여나 무늬만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전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금액 위주의 FDI를 대체하는 입주 외투기업 경쟁력 지수 등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의료기관(송도국제병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이미 지난 2002년 12월 도입 당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이미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세부 절차 및 특례에 관한 조치 등 병원 설립 관련 법률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외국병원의 참여, 외국인 의사 비율, 내국인 환자 비율 등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이 어렵고 허가 절차와 허가 요건 및 일부 특례 등 영리병원과 비영리 제도에 따른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죠.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제도 미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에는 뉴욕장로병원 유치 가 무산됐고 현재 존스홉킨스 병원도 법률안 통과 전에는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을 표시하는 등 법률 제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대외 신뢰도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보건복지부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 기준’이라는 고시를 개정,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나 약사라도 국제병원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입니다.
따라서, 여ㆍ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미비된 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하며 연내 제도가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개원 시기는 오는 2016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 청장께서 생각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의 선진특구(상하이 푸동, 텐진 빈하이, 선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람이 북적거리는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송도는 국제업무ㆍ첨단산업ㆍ교육의료, 영종은 항공ㆍ물류ㆍ관광레저, 청라는 R&Dㆍ부품소재산업으로 3개 지구의 개발 컨셉을 차별화하고 글로벌 도시에 한국적 문화를 접목, 먹거리ㆍ볼거리ㆍ놀거리가 풍성한 도시로 조성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유치, 기업과 연구소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와 지속적인 개발 지원체제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