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5 정전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재해중소기업’으로 자정해 저리의 재해복구 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정전 사고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재해중소기업으로 결정되면 자연재해 외의 사유로 재해복구 지원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는 관련 중소기업들이 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마련한 세부 보상지침에 만족하지 못할 것에 대비한 추가 조치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2, 3차 연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보상지침에 불복하고 집단소송을 벌일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해중소기업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경부 주관으로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피해보상신청 이후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재해중소기업 중앙대책반은 기업별로 일반보상 규모를 감안한 뒤 정전에 따른 간접피해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방청과 지자체를 통해 기업들에 공지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검토 중인 재해중기지원은 특수하게 인적재해로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적재해로는 전통시장 화재에만 재해중기지원이 적용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해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긴급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이내)과 재해소상공인자금(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 지원된다. 이는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금리를 낮게 운용(연 3% 고정금리)하고, 지원가능 평가등급도 낮추고 있다. 특히 대출금 상환을 일정 유예시켜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또 재해중소기업은 특례보증으로(0.5% 고정금리) 최대 2억원(소상공인 5000만원)까지 추가로 보증받을 수 있다.

이번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지난 19일 기준 4600여곳에 피해액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