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의원의 순간적인 판단이 전세를 뒤바꾼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ㆍ제주 갑)은 임기응변에 능한 장수다. 국감을 나흘 앞둔 지난 15일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는 민첩하게 대처했다. ’이상기온’이 사고 원인이라고 일관하던 정부 측에 전력거래소의 내ㆍ외부용 실적관리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는 등 조목조목 문제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이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그가 한국 에너지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천착해 온 덕분이다. 그는 정전사태의 근본원인은 왜곡된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960년대부터 정부가 가격경쟁력을 위해 대기업에 싼 값에 전기를 공급했고 결국 누적적자로 이어졌다. 그게 결국 이번 정전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며 “전력거래소 등에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뿐 아니라 고유가 문제에도 관심이 깊다. 19일 지경부 국감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공개, 제6의 독립폴 신설 등 기름값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실현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10~20원 수준의 가격 인하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가 신중한 검토없이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필요할 때 과감하게 기싸움을 벌이는 일도 피하지 않는다. 이날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의원들에게 반문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정전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최 장관은 수습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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