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벌금 500만원땐

선거보전비용 반환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곽 교육감을 21일 오후 기소키로 하면서 검찰과 곽 교육감 진영의 진검승부에 막이 올랐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곽 교육감은 자신의 명예와 함께 막대한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놓고 검찰과 법정투쟁을 벌이게 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ㆍ2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5억2000만원을 보전받았다. 곽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 전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은 물론 보전비용 역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 법은 지난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4년 국회의원 재직 때 만든 법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ㆍ2 교육감선거 직후 -6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1년 사이 22억7000여만원이 늘었다.

이는 공직자 가운데 세 번째로 크게 증가한 액수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보전받은 덕분이다.

곽 교육감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꼼짝없이 이 돈을 토해내야 한다.

곽 교육감이 기소 이전에 사퇴했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보전받은 금액을 내놓지 않아도 됐지만, 곽 교육감의 선택에 35억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무죄를 확신하는 만큼 35억원은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진보 진영에서조차 사퇴 여론이 제기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0일 구속된 뒤에도 ‘옥중 결재’를 통해 교육행정을 이어나갔다.

결국 곽 교육감이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으려면 기소 후 법정에서 결백을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교육자로서의 명예는 물론 거액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곽 교육감의 벼랑 끝 싸움이 시작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