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심각한 인력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외국인력 고용실태현황과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일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5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애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3%가 “외국인근로자 배정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동일노동을 하는 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생산성은 82%, 임금수준은 92%정도라고 조사됐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국내근로자보다 떨어지지만 임금은 국내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응답업체의 88%가 ‘내국인 근로자 확보곤란’이라고 답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낮은 임금(3.7%) 등이 아닌 것으로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한 구인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활용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2.8%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태업 또는 꾀병’을 꼽았다. 외국인근로자의 임의적인 사업장변경이 법률적으로 금지됐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입국후 1개월 이내의 사업장변경요구’를 경험한 업체도 1/3 수준인 32.4%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을 도입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근로조건이 좋은 업체들만 찾아서 이동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