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감축안의 핵심은 세수 증대와 지출삭감으로 요약된다. 그는 감축안의 절반인 1조5000억 달러를 세수 증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수 증대 안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해 적용했던 감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약 8000억달러 세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석유와 가스 회사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폐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수 증대안에는 이른바 ‘버핏세’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세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한 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왔다.

지출 삭감 방안에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에서 약 2500억 달러를 감축하고, 다른 복리후생 제도에서 33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안이 들어갔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통해 1조 달러를 절약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부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인 건강보험 지출 삭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재정감축안을 의회내 ‘슈퍼 위원회(super committee)’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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