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교과부가 대학구조개혁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이날 오전 의원질의에 앞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피감기관인 교과부의 김창경 제2차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김 차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55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19∼23일)에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안 의원은 “국회와 야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차관이 이 자리에 없는 게 유감이며 내일 참석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IAEA 회의는 중요한 국제회의이므로 가능하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부실사학 재정지원 관련 증인인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가족회의’를 사유로 불출석했다. 반면 함께 채택된 이현청 상명대 총장은 국감장에 나왔다.

교원단체협약과 관련해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공모교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출신 교장을 교과부에 제청했다가 거부된 서울 영림중의 김모 심사위원장과 학부모 김모씨가 각각 참고인으로 나왔다.

사학분쟁 관련 증인으로는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서울 소재 전문대인 서일대의 이용곤 전 이사장과 김광중 전 총장, 이재연 현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전 이사장은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병원을 찾아가 찍은 영상을 제시하면서 “병원에 가보니 문이 잠겨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서일대에는 ▷이 전 이사장이 비리로 퇴출된 뒤에도 학교 직인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보직교수 임용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정이사 체제 1년이 지났음에도 이사 선임이 미비하며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이 계속되는 등 ‘4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은 “필요한 증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출석 사유를 많이 제출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이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출석을 제안하자 변 위원장은 “검찰이 허용한다면 나올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의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346개 평가참여대학의 점수를 일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교과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최종 점수를 모두 공개할 경우 346개 대학을 한 줄로 세우는 서열화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평가에서 세부 점수를 공개한 적은 없다”며 공개 불가의사를 밝혔다. 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에게“집필기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연구작업이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