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의 재정수입이 10조위안(약 1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극심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부자 증세’가 화두로 떠오르는 것과 반대로 중국에서는 재정수입이 급증하면서 ‘감세”가 조세개혁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재정수입은 7조4286억29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 재정수입은 3조8185억위안과 3조6102억위안으로 각각 27.5%와 34.7% 늘었다.

올초 예산보고서는 올해 재정수입을 82조9720억위안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8월 현재 이미 한해 목표치의 83%를 달성, 앞으로 4개월동안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0% 증가한다고 해도 10조위안을 넘어서게 된다.

재정수입의 급증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국민들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감세위주의 조세개혁이 단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양차이징(中央財經)대 세무대학 류환(劉桓) 부학장은 “국가는 부유하나 국민은 가난한 상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부가세 영업세 등을 포함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 확보와 시장도 중요하지만 감세와 같은 외부환경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자캉(賈康) 소장은 “중소기업과 창조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세 또는 세수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일괄적인 감세가 아니라 자원세, 오염세 등은 늘리는 융통성 있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감세 논란이 일기 전에도 중국에서는 세금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다. 세무당국이 추석인 중추절을 앞두고 월병(月餠)세 징수 방침을 밝히면서다. 월병세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 준 월병을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많은 직장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앞서 결혼 전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를 추가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명의 추가세’를 신설하면서도 논란을 산 바 있다.

징화스바오 등 현지 언론들도 월병세 등에 대해 “바늘 꽂을 자리만 있으면 세금을 매기려는 발상”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최신호를 인용해 중국의 세수 부담지수가 세계 2위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포브스 잡지의 세계 세수 부담지수 순위는 지난 2009년 발표한 것으로 중국은 65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중국은 개인소득세법을 개정, 임금소득자의 면세기준점은 월 2000위안에서 3500위안(57만7500원)으로 인상해 전체 임금소득자의 28%에서 8% 이하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했다. 이로 인해 개인소득세 납세대상자가 8400만명에서 2400만명으로 6000만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컸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