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특별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임의가입자의 24%를 차지했으며, 노원ㆍ강서ㆍ강동 3구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의 22%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다. 이런 임의가입제도가 저금리시대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강남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가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실제 지역별 임의가입자 증가 추이에서도 잘 나타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우 지난 7월말 총 임의가입자 수는 3만6689명으로 소위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3개 구의 임의가입자 수가 8667명(24%)에 이르렀으며 전체구 가운데 1, 2, 4위를 기록했다.

반면 불안한 노후로 노령연금을 수급할 연령이 안되었음에도 노후불안, 생계곤란 등으로 최대 30%의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강북 지역에 쏠려 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구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증가세와 더불어 강동ㆍ강서ㆍ노원구의 조기노령연금 가입자가 2303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임의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신청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수급이 계층에 따라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돈있는 자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평생월급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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