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행패자 ‘주폭(酒暴)’이 사람을 잡는다?

19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 총 149만4781건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는 총 43만569건으로 28.8%를 차지했다.

이 기간 중 일어난 전체 살인 사건은 3785건으로 이중 1499건이 주폭에 의해 일어나 39.6%를 기록했고 강도 1만7810건 중 2519건(14.1%), 강간 3만8824건 중 1만3619건(34.2%), 절도 32만4008건 중 2만1285건(6.6%), 폭력 110만7354건 중 39만1187건(35.3%)이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체중 65㎏의 성인남성이 소주 10잔 가량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15% 상태가 돼 이성적 행동 조절 능력이 해제되고 이때부터 폭력성과 가학성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술을 마시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10명 중 3명, 묻지마 폭행이나 존비속 상해, 경찰관 폭행 등의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며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경을 없앴지만 아직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취 감경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술을 마시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 문화도 음주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이다. 음주와 강력범죄 간 상관관계가 큰 만큼 음주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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