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처럼 살아가면서 수당, 고용안정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지만 희망은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그 열쇠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ㆍ통역 등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국회 전문계약직 공무원 51명, 연구ㆍ분석, 조사 업무 담당 일반계약직 공무원 49명 등 총 1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들 역시 국회가 직접 고용하게 돼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

▶고용안정성 크게 증대,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전문 계약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이나 청소노동자의 직접 고용은 모두 임금 상승 효과는 적다. 전문 계약직중 일부는 오히려 임금을 낮춰 받게된다. 하지만 고용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1~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언제 그만두게 될 지 모르는 전문계약직들의 경우 고용불안 때문에 제대로 실력발휘를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히 신분이 안정된 다른 직장을 향해 탈출하는 인원들이 생기면서 업무 비효율을 불러왔다는게 국회의 분석이다.

그간 용역업체를 통해 일해왔던 165명의 청소용역 직원들이 국회에 직접 고용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법안에 의해 고용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야근, 휴일근무 수당도 챙겨받을 수 있으며 직접 고용을 통해 국회 예산은 그대로 두고도 임금을 올려 받는 효과도 발생한다. 용역업체에서 받는 관리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정성희 인사과장은 “국회내 비정규직들의 경우 임금 문제 보다는 신분 불안정에 관련된 불안이 더 컸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직접 고용 및 무기게약직 전환등의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문제, 형평성 문제 등 과제 남아=그럼에도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할 뿐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 도 도마에 오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개채용 형식으로 다시 채용하는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앞으로 필기, 서류심사 등의 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예정인 IT 업무 등에 종사하는 일반 계약직 직원들은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친다. 사서업무를 보는 계약직 공무원들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데 이들은 필기 시험까지 봐야 한다. 이들은 기능직 공무원이 주는 혜택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국회는 ‘공직 경력 몇년 이상’등의 조건을 통해 이들을 지원한다지만 당사자들의 불안은 남아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오충근 국회도서관지부장은 “ 박희태 의장의 의지가 강해서 대체적으로 반기고 있지만, 결국 퇴직후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제기될 형평성의 문제 등 때문에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병국ㆍ이자영 기자 @gooo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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