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추가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이코노미스트 벨웨더 컨퍼런스’에 참석해 “더 이상의 규제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여러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별 소망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른바 ‘3종세트’ 외환시장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김치본드 규제와 과세조치까지 하게 됐는데, 국제기구 등에서는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 최근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3종세트’ 규제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를 의미한다. 박 장관은 “(이미 도입한) 3중 안전장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자본 변동성 완화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 혼자서 풀 문제라기보다는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20(주요20개국)이 논의해온 글로벌금융안전망을 국제공조를 통해 좀더 강화하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 같은 역내 금융안전망과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안(ABMI) 등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 등 두 가지 관점에서 구조적 노력을 배가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특별한 장치를 고안하려고 애쓸 필요가 크게 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의 상승추세를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우리는 환율의 경우 지난해 수립된 서울 액션플랜에 따른다”며 “(환율이) 가급적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답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