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은 10명 중 6명이 상습범일만큼 재범률이 높지만 범인에 대한 구속률은 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에게 1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사범 검거 인원 3408명 중 재범이 2097명에 달해 재범률이 6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검거 인원 중 재범 비율은 2009년 46.5%, 2010년 58.0%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들어 히로뽕과 엑스터시 등 향정사범의 재범률은 무려 69.1%에 달했으며 대마초와 해시시 등 대마 사범도 62.2%에 달했다.

마약사건에 한번 연루되면 좀처럼 손을 씻지 못해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2722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742명으로 구속률은 27.2%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4년여간 구속률이 21.9% 수준에 머물렀다.

마약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6045건, 2008년 5105건, 2009년 6080건, 2010년 4237건으로 전반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마약류 판매 총책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마약류는 양귀비, 코카인, 대마초, 히로뽕이 한국 마약사건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마약류 밀반입 검거 건당 평균 금액은 올해 기준 4억4000만원이다.

범행 동기별로는 유혹이나 호기심이 가장 많고 유흥비ㆍ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동기도 줄지 않고 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30~40% 차지하는 가운데 농업인과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등이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지난해 61%로 최대 밀수국이었으며 마카오, 베트남, 파나마, 멕시코 등이 신흥 밀수국으로 부상중이다.

유정복 의원은 “재범률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구속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약류 판매책 증가, 마약류 공급선 다변화 등으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