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9일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을 놓고 재계가 다시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보호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과 무리한 고용조건 개선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감세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과 등 세금 포퓰리즘을 내놓더니 곧바로 복지 표(票)풀리즘을 추석선물로 배포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에 대한 역효과는 당정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총은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작금의 정치ㆍ사회적 분위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회사는 무조건 나쁜 기업이라는 인식이 바탕된 이번 대책은 기업의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마저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불법파견이라는 이유 만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필요하고 시대적 흐름이지만 경영에 부담될 정도의 ‘강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본적 차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없이 ‘비정규직을 홀대하니 너희들은 나쁜 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조건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라고 종용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 최악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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