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도 선별적 복지 논리가 힘을 잃고 소장파나 친박계가 주장하는 복지 확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흐름이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3+1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여기에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까지 더해 ‘3+3’으로 복지 범위를 더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에 맞선 대응 수위를 놓고 당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어젠다의 선점에서 뒤처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기존 보수층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내에서 소장파나 친박계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복지 추구가 시대의 흐름인 점에 대해선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복지 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공생 발전’도 복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표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서민 정책기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대선·총선에도 여야의 복지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맞서 한나라당이 대응책을 내 놓을 경우 복지 이슈는 각종 선거판의 메인 디쉬가 될 공산이 크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은 “앞으로 야권의 복지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복지 어필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기존에 여당과의 복지 논리 싸움에서 밀린 측면 있었지만 이제는 대여공세를 더 강화해 갈 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