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해체때 기금 이원화

통신사 “주무부처 아닌데…”

국내에서 처음 치러지는 통신사 간 주파수 경매 가격이 6000억원 이상 치솟으면서 주무부처도 아닌 지식경제부가 웃고 있다.

주파수 경매 낙찰가의 45%만 방통위 몫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55%가 지경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파수 경매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1.8 ㎓ 대역 주파수 경매 가격은 6000억원을 초과했고 2.1㎓ 경매 낙찰가 4455억원까지 합하면 총 경매가는 1조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전체 주파수 경매 대금 중 절반 이상인 5800억원 가량이 지경부 몫으로 돌아가며 낙찰가가 높아질수록 지경부 몫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된다.

주파수를 낙찰받은 통신사업자는 낙찰금액의 4분의 1을 첫 해에 내고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나머지 금액을 균등 배분해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당초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옛 정보통신부가 운영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기금 운영 주체가 정통부에서 지경부로 바뀌었고 작년 하반기 지경부와 방통위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55대45로 조정됐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낸 경매 대금 절반 이상이 지경부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경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주로 제조업체의 연구ㆍ개발(R&D) 자금 등 주로 반도체, 하드웨어 지원에 쓰인다. 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주로 방송ㆍ통신 분야의 R&D 자금으로 서비스나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용처는 통신 분야의 지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다 부담자와 수익자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