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무상급식 실시

예산 8억여원 전액 지원

올 첫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실질적 복지 거버넌스 구축

김영배<사진> 성북구청장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지난해 10월 24개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했으며 올 3월부터는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예산 8억5600여만원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해 친환경 급식의 품질을 높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소신을 지킨다는 입장이지만 구정 운영에 있어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에 둔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특히 김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 가운데 20명을 직능대표자들로 위촉하고 나머지 20명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주민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형식적으로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타 자치단체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시작이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 주체를 남겨서 그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도록 남은 임기 동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경우 의견을 경청할 의지가 있다. 또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김 구청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복지 거버넌스 구축’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구청장은 복지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 민ㆍ관이 함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해왔다.

지난 5월 출범한 성북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공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봉사자들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면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함께 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이다.

그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 기초단체는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짜고 잘 관리해야 한다. 복지수요자와 복지공급자 사이에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과 관의 공급자 망이 형성돼 이들 간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이 자원이 수요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이를 위해선 주민과 사회복지종사자들, 구청공무원, 구정 책임자가 처음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같이 계획하고 평가하고 교류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해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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