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약에 대한 별도의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약업계가 19일 재차 성명서를 내고 약가 일괄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과 건강보험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조1000억원의 약값을 일시에 인하한다.

제약업계는 연간 12조8000억원 시장에서 3조원(정부 추산 2조1000억원+기등재약 약가인하 8900억원)을 일시에 인하하는 과도한 조치는 현재 제약산업의 기반과 역량으론 이를 감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제약협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대규모 약값인하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 기반 붕괴로 외국계 제약사가 국민건강 좌우 ▷저가 필수약과 퇴장방지약 안정적 공급 기반 붕괴 우려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OECD국가 평균 이하 ▷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 유지 ▷일방적 강제 약값 인하는 혼란과 부작용 초래 등을 제기했다.

성명서는 우선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정부의 약값 통제도 불가능해 진다. 산업기반이 무너져 국민 건강을 외국계 제약회사가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약값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부담하는 약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 의약품은 수익측면 보다는 주력품목의 이익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여 및 제품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산ㆍ공급되고 있다.

성명서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에 대한 별도의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적정 마진이 사라진 저가약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고가약이 이를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이밖에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 문제는 약의 사용양태나 사용수량 억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품비 증가 요인의 25%는 고가 신약, 75%는 사용양태 및 사용량에 기인하고 약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는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폭적인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될 경우 토종 글로벌 신약 임상시험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R&D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FTA에 대비해 생산시설 투자를 대폭 늘렸으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품목은 줄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면서“대폭적인 약가인하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