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한국정부에 공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0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번에 제안이 이뤄질 경우 49년만이라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이 지역을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이지만,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재판소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도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을 오랫동안 하지않은 것은 분쟁화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여서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반발을 불러 역효과’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간 일본 정부 내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법 제소라는 정공법을 쓰지않는 바람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발언 자체도 용인하지않는다’는 분위기를 한국에 정착시켜왔다는 견해도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은 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이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