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저자는 오랜 연구 끝에 <저탄소의 음모>(2011. 라이온 북스)를 통해 세계 정치 및 경제 구도의 변화를 인식하는 동시에 '탄소금융'이라는 올가미가 개발도상국들을 어떻게 옭죄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제조업들은 이미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은 저탄소 정책을 시행하기가 쉽다. 그들이 이런 시기에 저탄소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게 미심쩍다. 그러니 환경보호는 빌미일 뿐 사실 ‘저탄소’라는 카드를 이용해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막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생각해 볼 문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 산업화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산업화가 완성되어 포스트산업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다. 특히 석유 자원이 부족해 세계의 패권을 미국에게 넘겨 준 유럽은 대체에너지 개발로 눈을 돌렸다. 영국의 전성기는 석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 하지만 석탄채굴량이 급감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영국의 지위도 함께 약화되었다.
그 때 지구온난화 이론이 등장하자 대처 총리는 원자력에너지를 개발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실현하고자 했다. 자원 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똘똘 뭉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은 서둘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독일, 영국,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가 풍력, 태양열, 원자력, 조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비해 원가가 훨씬 높아 공들여 발전시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EU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유럽 부흥이라는 사명을 수행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지구 종말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원래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들이 EU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EU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지구온난화가 나타나 인류를 멸망시킬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구 멸망 설을 만들어낸 후 수많은 온실가스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인 이산화탄소를 그 주인공으로 지목했다. 그리고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바로 석탄, 석유를 태울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물론 EU다. 모든 나라가 EU의 원자력, 태양열, 풍력에너지를 사용한다면 EU도 국제 사회의 맹주를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EU가 진정 원하는 것은 유로화의 패권이다. EU는 유로화 패권을 숨기기 위해 이산화탄소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구온난화를 방지해 인류를 멸망에서 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 그 위에 ‘탄소금융’이라는 외투를 씌웠다.
탄소거래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다면 그 시장 규모가 현재의 금융파생상품 시장보다 훨씬 클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표면적인 취지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진정한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투기 시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즉 최종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 게임을 고안해낸 이들이다. 개발도상국들은 피땀 흘려 일하고, 선진국은 가만히 앉아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이나 세면된다. 현재 원유 선물 시장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수입은 산유국들이 아닌, 국제적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탄소거래시장의 미래가 이와 다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북데일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