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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민주당 정권 핵심정책 자녀수당 폐지
일본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인 자녀수당이 결국 폐지됐다. 일본 여야는 내년부터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과거 자민당 정권 당시의 아동수당으로 회귀하기로 합의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3일 밤 열린 자녀수당과 관련한 협의에서 중학생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1만3000엔을 지급하는 자녀수당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원래 자녀수당은 9월부터 폐지하도록 돼 있지만 연말까지 이를 유지하되 10월 이후의 지급액은 0∼3세 미만 월 1만5000엔, 3∼12세는 둘째아이까지 각각 1만엔ㆍ셋째부터는 1만 5000엔, 중학생에게는 1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활되는 아동수당은 중학생 이하 자녀에게 월 9000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득제한을 둬 연간 수입 960만엔(약 1억3000만원) 미만 가구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수당은 재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핵심 복지정책으로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민당 등 야권은 예산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재정 악화를 가중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집권 2년만에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 이른바 ‘퍼주기 공약’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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