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그 중에서도 일자리와 물가와 관련한 국제 동향과 지역별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경제운용 기조이자, ‘신(新) MB노믹스’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모두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실정은 어떤 지, 또 벤치마킹할 만한 정책들은 있는 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폭우 속에서도 아침 회의가 장소를 옮겨(KDI->청와대) 강행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금융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등에 소속된 민ㆍ관 경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올들어 국내 일자리는 50대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데 반해 20~30대 취업자는 줄어드는 전형적인 ‘고령 취업’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물가의 경우 단 한 번도 4%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을 정도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각오” 라면서 “오늘 회의도 국내외 현황을 비교 점검해보고 일자리와 물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 동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자, “생필품 물가를 국제 시세와 비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시세 비교 자료가 어떻게 됐냐” 며 참모들을 여러차례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시세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나라마다 환경이 달라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표나 통계적 근거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아 유야무야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국내외 동향 비교ㆍ점검을 강조하는 데는 외국에서 배울 것은 배우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일자리와 물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대국민 설득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금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일자리다. 우리의 청년실업률이 8~9%인데 세계에서 이 정도되는 나라는 일본과 독일 정도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도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이상기후 등은)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를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채소값 등 주요 생활물가 10개 품목의 가격을 16개 시ㆍ도별로 비교하라고 관계장관에 지시했다.



국내든 해외든 비교를 해봐서 더 효율적인 쪽으로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라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물가를 거시정책의 큰 틀에서 다스리기보다 미시적으로 특정 개별품목에 접근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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