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과 외교 갈등

한반도 대화무드도 악영향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입국 자제를 거론하면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꾀하는 일본 측의 ‘노이즈 마케팅’에 우리 정부가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과 우려는 특히 외교 일선 관료들의 입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에서 자극하는 데에 맞춰 곧바로 대응하는 식으로 나가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결국 말려드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입국 금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우리에게 유리할 게 뭐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노골적인 외교 분쟁을 자제하고, 한ㆍ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왔으며, 외교부도 교과서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수호 전도사’를 자처한 데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일본 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려고 한다”며 입국금지를 주문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강경 분위기가 조성됐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이 26일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불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총ㆍ대선에 대비한 보수세력 결집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반응에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사람들이 온다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막겠냐.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며 “물밑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상당한 외교적 결례가 된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일대사와 주한일본대사 등 공식라인을 통해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취소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양춘병ㆍ안현태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