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대책으로 제시한 대안주유소 육성과 대형마트 주유소 활성화에 대해 시장이 발끈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업계에서 대형마트 주유소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할 경우 결사 반대 운동을 펴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주유소 수가 1만3000여개로 이미 적정 수준을 넘었는데 대안주유소라고 해서 주유소를 더 늘리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 기존 주유소에서 대안 주유소로 바꾸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 국제석유 시장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는다고 해도 1300개나 되는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유통망과 저장시설이 구축돼야 하고 이 비용이 기름값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의 질이 우리나라 제품의 질보다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서는 대안주유소 수의 확보가 문제다. 정부는 신도시와 같이 새롭게 주유소가 필요한 곳에 대안주유소를 만들 것을 유도하고, 현재 영업이 힘들어 주유소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곳의 주유소를 대안주유소로 변경시켜 대안주유소 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안주유소에 정부차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도 고려 중이다.

대형마트 주유소 활성화에 대해서는 반발이 극심하다. 창원시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제 2의 통큰 치킨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냐”며 “마트가 손해보면서 미끼상품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정부가 이를 제제를 해야지 조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 손해보더라도 기존 주유소 사라지면 가격 올릴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결사 반대 입장으로 정부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일며 “마트 주유소가 활성화 되면 주변 주유소는 거의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트에 주유소가 생기면 마트 매출이 10% 증가하는데 이만큼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동반성장 외치면서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름값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본 경우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에서는 정유사들의 ‘주유소 나눠먹기’에 대해 무려 4348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기름값에는 변동이 없었다. 비축유 340만 배럴 방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각 주유소가 공급가 변화에 따라 정유사 브랜드를 섞어서 혼합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올해 초 구성된 석유TF에서 발표했으나 아직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인하 등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