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지정책 여론 각인 기회

중앙당차원 적극지원 선회


민주

여론조사서‘ 전면시행’고전

반대표 행사 배수진 전략



다음달 24일 열릴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 될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고, 선거무효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민주당은 ‘반대표 행사’라는 마지막 배수진으로 나선다는 각오다.

26일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적 수단을 동원 주민투표 시점을 11월 이후로 늦춰, 내년 총선까지 이어갈 전략이 지난 25일 법원의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 기각으로 무산된 만큼, 당 차원의 정면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은 오는 28일 첫 법정 공방이 이뤄질 주민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 심리부터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함께 소송을 낸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재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방향 선회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심상치 않은 흐름과도 맞물려있다. 진보ㆍ보수 성향 언론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 모두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하위 50%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

중앙당이 수수방관하다가는, 투표율이 34%가 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오 시장의 점진적 확대에 찬성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 선회 배경이다.

그동안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한나라당도 중앙당의 적극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듯 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중앙당의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며 “중앙당도 법의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는 당 차원의 지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양 당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방침에 따라, 한 달여 남은 전면 무상급식 찬반투표는 단순한 주민투표가 아닌, 여야의 정책 대결로 의미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단계적-선별적 점진 확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복지안과, 급식ㆍ보육ㆍ의료 무상 복지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안, 둘 중 하나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후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야당의 투표 무산 전략이 물 건너가고, 여야 전면전으로 주민투표가 치뤄진다면, 이는 각 당의 복지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며 “인구 1000만이라는 서울시의 상징성, 또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세훈 시장의 위치도 당대 당 대결로 몰아가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