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을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오는 10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정될 규약에서 의료기관ㆍ의료인에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해외여행,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업체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지정하지 않고 기부금을 기탁하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제정될 규약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예정이며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이해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10월께 공정경쟁규약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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