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뜨겁게 달아올랐던 정치권의 복지 정책 경쟁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지난달 쏟아낸 서민 복지 정책들의 현실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어서 일부는 상당 폭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값 대학등록금’을 선언하며 포퓰리즘 논쟁에 불을 지폈던 한나라당도 최근 당ㆍ정ㆍ청 간 조율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당 안에서 속출하는 이견과 곳간을 지키려는 정부의 반대,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 등을 고려하는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 당ㆍ정ㆍ청이 함께 가야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 체제 구축과도 무관치 않다. 홍 대표는 각종 정책을 당이 선도해야 한다면서도 당ㆍ청 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여당은 내지르기에서 당ㆍ정 조율 후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용 친화적 세제 개편과 대기업 MRO(소모품 자재 구매대행)업체 과세, 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 손학규(오른쪽)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한층 높아진 유권자 수준도 한몫했다. 유권자들은 여야 정책이 나에게 돌아올 혜택과 부담을 계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키로 했던 민주당은 일정을 오는 26일께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보편적복지재원조달방안기획단을 출범한 이후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소요 재원 조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3+1 정책이 3+3(3+1에 일자리복지, 주거복지)으로 정책이 확대되며, 정책 전체의 세부적인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키로 했다. 이 정책 중 일부, 특히 무상의료 부문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소요 재원 규모가 더 크게 산정돼 이를 조정하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보편적복지정책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가능한 7월 내 3+3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겠지만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 8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원안을 고수하는 방향이지만 당내 여러 구성원과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일부분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컨설팅업체 조원C&I 김대진 대표는 “정치권의 정책은 합리적 절차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담보돼야 한다”며 “선심성 공약 남발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동석ㆍ박정민 기자/b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