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뜨겁게 달아올랐던 정치권의 복지정책 경쟁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지난달 쏟아낸 서민 복지정책들의 현실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어서 일부는 상당폭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발표를 오는 26일께로 예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획단을 출범한 이후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소요재원 조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3+1정책이 3+3(3+1에 일자리복지, 주거복지)으로 정책이 확대되며, 정책 전체의 세부적인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키로 했다. 이들 정책 중 일부, 특히 무상의료 부문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소요 재원 규모가 더 크게 산정이 돼 이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보편적복지정책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무상의료 분야가 예상했던 액수 8조원보다 더 들어갈 것 같다”며 “가능한 7월내 3+3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선 각 정책 특위 및 당 정책위, 그리고 보편적복지 특위 등과 조율과정이 길어지면 8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안을 고수하는 방향이지만 당내 여러 구성원들과 논의를 해야하는 만큼 일부분 수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재원 마련부분을 고려할 때 3+3정책 최종안에서 일부는 원안보다 정책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값 대학 등록금을 선언하며 포퓰리즘 논쟁에 불을 지폈던 한나라당도 최근 당정청 간 조율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당 안에서 속출하는 이견과 곳간을 지키려는 정부의 반대,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 등을 고려하는 ‘신중모드’로 전환했다.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 당정청이 함께 가야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 체제 구축과도 무관치 않다. 홍 대표는 각종 정책을 당이 선도해야 한다면서도 당청 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여당은 내지르기에서 당정 조율 후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용친화적 세제 개편과 대기업 MRO(소모품 자재 구매대행) 업체 과세,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등이 그것이다.

한층 높아진 유권자 수준도 한몫했다. 유권자들은 여야 정책이 나에게 돌아올 혜택과 부담을 계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 컨설팅업체 조원C&I 김대진 대표는 “정치권의 정책은 합리적 절차와 실현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담보돼야 한다”며 “표를 위해 실현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동석ㆍ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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