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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비정규직에 주목하나
세대불문 560만 공통이슈…결론은 ‘票’
최근 비정규직을 둘러싼 여야의 관심이 뜨겁다. 왜 그럴까. 정치권은 비정규직의 막강한 표심에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교수의 발언처럼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비정규직 문제’가 홍보용 반짝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만 19세 이하 투표권이 없는 비정규직을 제외하면 563만명이 다음 총선과 대선의 유권자인 셈이다.

정치권은 비정규직과 가족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표를 더하면 전체 유권자의 30%가 비정규직 표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총 유권자 수는 3886만명이였다.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1위와 2위가 가장 큰 표차를 보인 지난 대선의 결과를 단숨에 뒤바꿀 수 있는 위력이다.

특히 세대에 특정되지 않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슈라는 점도 비정규직 문제가 정치권에 핵심이슈로 부상하는 이유다. 20대 대졸자가 가진 취업에 대한 고민부터 60대 청소부 할머니의 최저임금 농성까지도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하나로 수렴된다. 여야 모두 비정규직 문제가 여러 세대의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다. 


최근 비정규직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한 의원은 “가장 크고 폭넓은 표밭인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복지를 말하는 건 위선”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유권자의 많은 불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큰 규모의 숫자 그리고 비정규직인 갖고 있는 산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복잡성은 ‘표(票)퓰리즘’ 경쟁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규직의 양보를 요구하자니 노동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기업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자니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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