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연구소들은 투자형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25만명의 고용과 국내총생산(GDP)기준 약 21조원이 추가로 늘어날 걸로 본다. 수출은 사상 초유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도 내수와 여기에 기반한 국내 고용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구조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에는 국내 의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갖춘데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각종 물리치료사, 마사지사 등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의 중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의료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곳은 태국이다. 태국은 지난해 약 130∼140만명의 해외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 태국에 이어 인도가 73만명으로 2위를, 싱가폴이 72만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8만 1000명을 유치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8년부터 정부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각종 규제해제를 단행하면서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외부기관도 관광객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의료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형의료법인이 가능해지면 대규모 투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외국인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한편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법인과 병원들은 투자형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의의 피해가 심화되고, 1차 의료기관의 잠식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