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두달 동안의 소감과 성과는.
- 야당 원내대표는 잠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자리더라. 특히 6월에는 이슈가 워낙 많았는데 민생 현안과 관련된 반값등록금, 물가와 전월세, 일자리 문제 등을 국가적 이슈와 과제로 만든 점은 성공한 것 같다. 그래서 민생문제 해결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도 구성됐고도 구성이 됐다. 영수회담을 제의해 대통령에게 공감을 이끌어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성사와 한ㆍEU FTA 실천을 위한 입법을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한 점도 나름 성과다. KBS수신료 인상을 막아 국민부담도 덜어줬다.
▶복지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때 경제부총리 시절과 생각이 달라졌나.
- 황우여 원내대표, 유승민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주요 보수인사들도 복지 강화를 이야기한다. (복지 확대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다. 민주정부 10년간 올바른 흐름으로 가다가 정권을 잘못 넘겨줘서 물줄기가 거꾸로 됐다. 교육부문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너무 개인에게 맡겨 놨다. 민주당이 집권하든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든 다음 정권이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것은 필연이다. 이런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상은 걸어놔야 한다.
▶경제부총리시절 법인세 감세 등을 주장했었는데 입장이 너무 달라진 것 아닌가.
-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2003년 2월 23일 경제부총리 발령 받았는데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럼스펠드 등 미국의 매파는 영변 핵시설은 외과적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고, 카드채 대란이 나는 등 굉장히 어려웠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했고 국회에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그런데 지금 국가경영 차원에서 보면 대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5000개 도산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국민들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었기 때문에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문제때문에 신중론 혹은 반대 입장인데.
-빚(가계부채)이 빨리 늘어나는건 문제다. 그러나 빚을 4대강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사업에 쏟아붇는 것이 더 문제다. 토목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사람’에 투자해 이를 국가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경제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 성공했는데 비결은.
-경제관료 하면서 주로 정책분야를 다뤘죠. 그리고 금융실명제나 부동실명제나, 종부세 등 개혁적인 정책을 주로 다뤘다. 그래서 비교적 (민주당) 적응이 쉬웠을 거예요. 야당이니까.
▶현재 한국 교육의 질적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
-지원은 해주되 국민의 세금이니까 재정투명성 확보하고, 구조조정도 해야한다. 사립대 중심이 아닌 국립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교육 문제가 대학등록금만 내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좋은 교육, 즉 아이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심어줘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추가자본이 필요하다. 국민적 논쟁을 거쳐야겠지만, 그때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사교육비가 높다.
▶문제 장관 후보자들 저지실패, KBS수신료 반대 과정에서 투쟁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모든 걸 다 걸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식의 투쟁할 건지 결정해야했는데 나는 반대했다. ‘올 오어 낫싱’의 정치 하면 안된다. 내년 총선은 어느 당에게 정권을 맡길거냐는 국민의 시험대다. (국민에게) “민주당엔 인재가 많다”는 신뢰감을 줘야 한다. 대안없는 반대는 절대하지 않고 승부하겠다.
▶홍준표 의원이 새로운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여당이라는 점에서 더 현실성을 갖고 친서민 정책 추진할텐데 어떤 차별화 전략 갖고 있나?
-홍준표 대표는 출신과 살아온 배경이 서민적이지만 헷갈린다. 우리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더 정교한 대책과 실천으로 발빠르게 추진하겠다. 누가 사람에 대한 투자와 복지를 진정성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논의중인 야권통합은 가능한가.
-확실히 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분열하면 내년 선거에서 진다. 150석 이상 얻으려면 전국에서 반드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 만들어야 한다. 일단 통합할 수 있는 정당하고는 통합 해야한다. 정책ㆍ노선에 큰 차이가 없는 국민참여당은 가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의 통합은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는 연대로 함께 해야 한다.
▶다른 야당에 얼마나 지역구를 양보할 수 있나?
-지난 4.27 재보선에서 확인됐다. 연대한 측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면 당연히 양보한다. 한나라당이 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 당시 김해지역처럼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져선 안된다. 다른 야당도 이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으로 본다.
▶자동차업계에서도 국회비준을 요구하는데 왜 한미FTA에 반대하나.
-한미 FTA는 겨우 맞추놓은 이익의 균형이 재협상에서 깨졌다. 그래서 이익균형을 맞추라고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야당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민에게 제발 제대로 알려 달라. 자동차분야만 해도 다른 분야에서 손해보면서 이익을 ’100’챙겼다면, 재협상과정에서 20으로 줄었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업계는 20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국회비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손학규 당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간 대북논쟁이 있었다.
-용어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다. 우리 당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다. 물론 첫째는 든든한 국방력의 절대우위 확보가 우선이다. 지금까지 남북문제에서 여러 방법 취했지만 결국 답은 대화 밖에 없었다. 대화 타협 안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된다.진보 세력 중 3대 세습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원칙있는 포용정책이니 이런 말도 결국 햇볕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 다름 아니다.
대담=정덕상 정치부장
정리=박정민ㆍ서경원 기자/bohe@heraldcorp.com
사진 = 양동출 기자 dc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