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쌍용레미콘등 빠져 불만

성장위선 “최종안 아냐” 진화


30개품목 우선 조사안도 갈등

최종 선정 시기 지연 불가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7일 열린 7차동반성장위회의에서 적합업종 관련 대기업을 재벌집단에 들어가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규정한다는 원칙을 밝히자,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적합업종을 적용 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어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0여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조사ㆍ선정한다는 방안에 나머지 품목들의 선정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두부 등 그동안 적합업종 선정을 강력히 요구했던 중기집단들은 실태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55개 집단, 1571개사)으로만 묶었다고 항변했다. 물론 실태조사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조항을 달았지만, 대원칙대로 하면 자신의 생존을 위헙하는 ‘준대기업’들의 공세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현재 11개 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위 원칙으로 따지면 두산, 동양, 유진 등의 그룹이 보유한 레미콘 계열사들만 남고 나머지 쌍용양회, 삼표 등은 8개 회사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11개 기업이 보유한 공장수도 180여개인데, 3개 기업만 해당되면 이 역시 3분의 1인 60여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측은 “적합업종을 피해가는 그룹 중 시멘트와 건설업을 보유한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3대 대기업 레미콘 회사들이 확장 못하는 부분을 나머지 8개 회사가 충분히 세불리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부를 취급하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도 “중소기업 피해사례 등 구체적인 실태 파악도 않고 대기업의 범위를 축소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접수된 품목 중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30여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선정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당초 이달 실태조사에 들어가 내달께 총 230개 품목 중에서 선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30개 품목에 우선 주력키로 하면서 나머지 200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늦게 조사에 들어가 그만큼 선정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기업계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한발 물러서 신중한 입장이다. 곽수근 실무위원장은 “적합업종 논란이 모든 업종에서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어 전선을 축소하자는 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 원칙을 두자고 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률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은 사업확장 못하게 하고, 그 바로 밑의 비대기업은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이런 경우(특히 30개 품목)는 실태조사 후 비대기업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 또다른 관계자도 “이날 논의된 적합업종은 보고안건으로 확정이라고 못박을 수 없다, 내달초 실태조사보고서가 나오면 품목별로 대중기업들이 합의를 하고, 합의 못 된 부분을 심의안건으로 올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