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신설 사업참여 적극 검토…“중소벤처와 동반성장 시너지 효과 기대”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제4이동통신(휴대인터넷)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통신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제4이동통신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두 차례 연속 사업권 신청을 했다가 확실한 주주구성과 재무적 안정성 미비로 탈락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통신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신사업 진출로 중소벤처기업들에 더 많은 사업기회가 돌아가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업권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자금 조달 문제를 고려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컨소시엄으로 별도법인을 구성해 사업권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연말에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중앙회의 사업권 획득 여부는 연말께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가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검토한 배경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존 대기업 3강 체제인 통신시장에 중앙회의 진출은 정부 입장에서는 동반성장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중앙회에 통신사업 진출을 직ㆍ간접적으로 제안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현행 중소기업중앙회법에는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홈쇼핑채널에 이어 통신사업권까지 줄 경우 특혜설에 휘말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 관계자는 “조합법에 따르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주무부처 승인획득 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중앙회가 600개 회원사로 부터 한 해 걷는 회비(7~8억원)만으로는 제4이동통신사의 초기 자본금(6000억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이제 막 TF가 만들어진 만큼 파트너를 검토해 봐야 한다. KMI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상현ㆍ정태일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