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차등화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연 0.125%로 낮아지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0.260%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문제에 대응해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긴반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매 3년 주기로 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를 설정해야하며, 감독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화상환 대출 상품 및 혼합대출 상품을 개발하도록 은행연합회에 실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 데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등 상품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기초 자산에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20~50% 가량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 및 편중 대출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고, 은행 영업점의 성과평가 지표를 수익성, 건전성 지표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확인 관행을 정착시키고 예대율 100% 준수기간을 2013년말에서 내년 6월말로 1년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회사의 레버지 규제를 도입하고, 여전사·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제지원 우대 등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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