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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쟁에 서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차질 불가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지역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지난 2009년 10월 출범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국책사업 수행으로 125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채를 짊어져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LH는 작년 8월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강도 높은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재무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LH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되며 경영정상화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125조 부채 눈덩이, 2~3년 내 단기 유동성 위기=LH의 부채는 2010년말을 기준으로 총부채가 125조원이며, 이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90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약 100억원에 달한다.



LH의 부채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ㆍ혁신도시 조성등 재무 역량을 초과한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과 임대주택사업의 적자 구조에 따른 것이다.



LH 관계자는 “부채 규모가 크긴 하지만 부채를 초과하는 147조원의 자산이 남아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향후 2~3년간의 단기 유동성 극복이 넘어야 할 큰 산”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LH는 경영전반에 걸친 강력한 자구노력과 사업 구조조정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이지송 사장이 직접 ‘비상경영대책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위기극복과 내부개혁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주공과 토공 노조위원장 역시 이구동성으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노ㆍ사의 경계가 있을 수 없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경영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선언하며 이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같은 노력으로 비상경영이후 일 평균 토지 및 주택 매각 실적은 약 54% 증가했고,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 등 자금조달 다변화로 5조 3000억원을 조달 하는 등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LH공사법 6월 국회 통과 무산, 서민 보금자리도 빨간불=LH가 국민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건설을 통한 서민의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월 LH 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등 정책사업에 대한 손실 발생시 손실보전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위험가중치가 0%로 적용돼 LH가 발행하는 채권이 사실상 국채수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LH공사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여야간 정쟁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LH의 경영정상화는 또다시 깊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138개에 달하는 LH의 지역 신규 개발 사업장의 구조조정 작업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경우 토지 보상 중단 등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임대주택공급 차질 등 연쇄 후폭풍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지송 사장은 “LH는 지난 반세기동안 임대주택, 세종시ㆍ혁신도시, 산업단지, 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기업”이라며 “집없는 서민들에게 차질없이 보금자리를 지어주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재무확충을 간접 지원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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