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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불안 커지는 北, “생계형 주민범죄 전시기준으로 대응”
식량부족과 경제난으로 인해 최근 북한에서 강도, 접경지 마약밀매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생계형 범죄’에 대해 전시기준으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하고 주민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북 소식통들 및 관련매체들에 따르면, 인민부안부(남한의 경찰청에 해당)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주민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최근 북한 전역의 당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지난달 양강도에서 열린 안전위원회에서 인민보안부의 방침이 집중 논의됐다며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전시의 기준과 같이 엄중히 집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인민보안부는 또 주민들에 대한 일반감찰의 역량을 늘리고 기동순찰대를 24시간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범죄행위에 대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 징역, 추방 등을 적극 이용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 말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화폐개혁 실패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해 사회적 안정성도 손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매체인 데일리NK는 28일 “가뭄과 비료부족 등으로 북한 시장에서 감자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농촌에선 보통 6월 초순 수확하는 올감자 농사가 옥수수 수확 직전인 7~8월까지의식량수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의 경우 농장원들에 대한 배분몫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데일리NK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후계자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인 최룡해 당 비서가 지난달 양강도위원회를 시찰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NK지식인연대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 최룡해가 양강도 주둔 군단사령부를 시찰하고 대홍단군의 감자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최룡해가 접경지인 양강도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대북 소식통들은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접경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북한 수뇌부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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